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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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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화… 2023년 6월달부터 본격 시행
2023년 6월부터 월세 30만 원 혹은 보증금 6000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 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달 말로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신고 의무는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맺는 건에 해당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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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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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승계, 어떻게 해요?
지방 원룸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사정상 이번 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게 돼서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1년 월세 사는 걸로 올해 2월에 계약해놨었는데요. 부동산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사람을 구해서 승계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을 구해서 승계한다고 하신다는 것은 임차권을 양도하고 싶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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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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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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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대신 페인트칠 해준다더니···기준치 6배 유독성 실외용[주住배틀]
하남 빌라 페인트사건임차인 “계약 해지해야”vs집주인측 “억지 주장”미연씨는 집주인이 도배대신 페인트를 해준다는 말을 믿고 입주를 기다렸다. 이사 첫날, 집 곳곳에서 페인트 냄새가 고약했는데, 알고보니 유독성 발암물질이 나오는 외부용 페인트가 거실 벽면에 칠해진 상태였다.|제보자 제공※집은 일상의 평화를 담보하는 ‘살아가는 곳’이자, 생애 가장 큰 돈을 지불하는 ‘주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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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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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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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했는데 뭐~" 맘 놓고 있다 보증금 날릴 판
[전세사기 유형] ①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악용한 사례신혼인 A 씨는 지난 5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 알아보니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은 이미 압류된 상태였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사실 A씨는 집주인과의 연락두절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입주 당시 전입신고를 했고 계약 당일 확정일자도 받은 터에다, 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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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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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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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되나
5월 말 계도 기간 끝나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정부 "거래 투명해져 긍정적"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시점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계도기간 종료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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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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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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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는데 집주인이 감옥에”… 재계약 때 유의할 점[부동산 빨간펜]
Q. 다음 달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입니다. 2년 전 전세 계약 당시 보증금은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재계약 때는 현재 이용 중인 전세 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새 집주인과 작성한 전세 계약서가 필요한데, 현재 새 집주인이 구치소에 수감 상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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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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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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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월세 계약서에서 공인중개사 이름·번호 확인하세요
[개정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정부가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오늘(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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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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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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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전셋집을 구하려 준비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극성이라는 언론 소식에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걱정이 앞섭니다."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가 수두룩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의 특징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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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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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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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사진 확대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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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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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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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법인이면 위험하다?"…진실은
나경제씨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던 나경제씨는 서울에서의 직장생활을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요. 몇십 군데를 살펴본 후에서야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 전세계약을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죠. 그런데 중개업자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해당 전셋집의 임대인이 바로 법인이라는 건데요. 임대인이 법인이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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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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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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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계약 깼는데 나도 중개료 내라고?
사례① A씨는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구해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갑자기 취소됐다.사례② 지난달 초 매매 계약을 맺은 매수인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값이 내려갈 조짐을 보이자 계약을 깼다.A와 B씨 중 누가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안 내도 될까요? 답은 '둘 다 내야 한다'입니다.원본보기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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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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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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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집주인’과 계약 뒤 집주인 바뀌었다면…보증금 반환은 누가?
세입자가 ‘미등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세입자가 제때 전입신고를 했다면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17년 10월 ㄱ씨는 보증금 8900만원에 2년5개월짜리 전세 계약을 맺고 광주의 한 신축빌라 302호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당시 ㄱ씨가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은 302호 분양계약자 ㄴ씨로, ㄴ씨는 빌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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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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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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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전세금을안전하게지킬수있는방법중우리가흔히알고있는것이전세들어갈집등기부에전세권을설정하는것이다.하지만집주인입장에선그리반길일은아니기에우리는공인중개사에게전세권설정을조심스레제안하곤한다.과연전세권을설정하는것이더안전할까?이번글에서는전세권의장점과단점,그리고꼭필요한지의여부를살펴본다.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전세권이란?우리가누군가에게돈을빌려주면서차용증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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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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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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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샤워기 고장…교체비용 부담 주체는
임대아파트의 샤워기가 고장이 났는데, 누가 수리의 주체인지 논란이다.소비자 A씨는 10년이 훨씬 넘은 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욕실의 샤워수전 꼭지부분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수리를 의뢰했다패킹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오래된 제품이라 부품을 구할 수 없으니 소비자가 전부 교체해야한다고 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체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차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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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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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전 미리 정해야 할 조건 6가지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 체결은 매매 계약 체결보다는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쉽다고 방심하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주요 조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고 협의를 해야 사고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월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전·월세 계약에도 미리 정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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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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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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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에 물러선 국토부…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소급 부과 안하기로
다음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정식 시행계도기간 미신고건 과태료 소급적용 안해미신고자 파악 시스템 미비·국민부담 등 고려‘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유예)기간이 이달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계도 기간인 지난 2년간 체결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계도 기간 미신고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소급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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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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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많이 찾는 '셰어하우스'와 '세대구분 주택'…보증금 안날리려면?
새 학기를 앞둔 요즘, 대학가는 원룸을 구하려는 대학생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생각에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를 많이 찾는데요. 최근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사회초년생들까지 셰어하우스가 인기입니다. 셰어하우스란 하나의 집을 여러명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엌이나 거실 등 공용공간은 공유하면서 방은 개인 독립공간으로 사용하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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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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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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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중형 선고
임차인 70명 대상으로 전세사기 혐의받아재판에선 "보증금 반환 의사 있었다" 변명法 "자신의 탐욕이 피해준다면 멈췄어야"'바지명의자' 구해준 공범은 징역3년 선고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에게 조력한 컨설팅 업자에게도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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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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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건넨 6500만 원 전셋돈, 그녀는 가짜였다
전세 세입자에게는 전셋돈은 거의 전 재산이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일 경우 더더욱 그렇고요.그런데 올 들어 전세 사기 사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KBS에서 접수된 전세 사기 건수가 올해만 수십 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안타깝고 딱한 사연들입니다.그렇다면 전세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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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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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울리는 신종 ‘전세사기’···집주인 모두 20대 청년이었다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세입자를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한 뒤 서류상 빈 집이 된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신종 ‘전세사기’ 피해가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정부가 전세사기와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새로운 수법의 범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런 형태의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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